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
지역제한입찰 요건을 허위 서류나 형식적 소재지 이전으로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, 낙찰 취소·계약 해지는 물론 국가계약법·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.
| 위반 유형 | 가능한 조치 |
|---|---|
| 허위 소재지 서류 제출 | 낙찰 취소, 부정당업자 제재 |
| 형식적 이전(실체 없음) | 참가자격 무효 처리 |
| 계약 체결 후 적발 | 계약 해지, 손해배상 청구 가능 |
발주기관이 필요시 현장 방문이나 서류 요청을 통해 실제 사무공간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며,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 처분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. 정확한 기간은 처분 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계약 체결 후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고의·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참가자격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, 소재지 요건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최종수정일: 2026-09-19 · 2026년 기준